"학내 성추행, 방치한 부모 책임"… 가해 중학생 부모에 1천800여만 원 배상 판결

法, "올바른 성교육·지도 의무 소홀… 자녀 불법행위 원인 제공"
위자료 1천200만 원·치료비 670여만 원 등 배상 책임 인정

2026.10.05 14:23:45

[충북일보] 학교 안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중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천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A군 부모는 B양에게 1천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이 사건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엄중히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지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된 만큼 피고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성적 메시지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종합해 위자료 1천200만과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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