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 로스쿨

지역에서 젊고 유능한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지방대 로스쿨을 수도권 학생들이 장악한 지도 오래다. 변호사 개업마저 수도권에서 한다. 개천에서 나오던 용을 본 지는 너무 오래됐다.

*** 충북대도 환골탈태 해라

로스쿨을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중심제도로 정착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지방대 로스쿨이 문제다. 2025년 졸업생 기준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중 8명이다. 지방대 로스쿨 중에서 수도권 취업 비중이 가장 높다.  심각한 지역 인재 유출의 한 단면이다.

로스쿨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틈새는 아주 크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전국 25개 로스쿨 상황이 비슷하다. 22개교의 합격생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절반을 넘는다. 지방대학 출신은 5%에 불과하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진입장벽의 괴리를 보여 준다.

도입 취지도 상실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전문 법조인 양성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다.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한 학원형 구조가 됐다. 실무 중심이나 융합형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 학생들은 수도권 로스쿨로 편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휴학을 반복하는 학생도 있다. 아예 사설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과거 사법시험의 병폐를 반복하는 구조다. 고시화 양상이다.

과거 사법시험은 장기 수험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다. 많은 사회적·개인적 부작용도 초래했다.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구조였다. 비수도권이나 비명문대 출신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그조차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지역의 법률서비스는 불균형 상태다.

사법시험의 부활 얘기가 나온다. 예비시험 전면 확대가 논의된다. 위기의 지방대 로스쿨이다. 균형을 맞출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사제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 개업이 필요하다. 지방대·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해야 한다. 모든 보완 조치를 검토할 시점이다. 서울의 로스쿨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환골탈태해야 엄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고칠 거라면 빨리 고쳐라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변호사시험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 지방대 학생 비중을 상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의대 졸업생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95%가 넘는다. 그렇다고 산 정상의 높이까지 낮출 필요는 없다. 어느 길로 올라오든 상관없어야 한다. 같은 높이에 도달했는지를 엄격하게 가리면 된다. 등산로까지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다.

가야 할 때 가야 가려 할 때 갈 수 있다. 실존적 결단의 시급성을 웅변한다. 선택의 중요성이다. 망설임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되레 익숙한 안주 속에 가둬 퇴화하게 만든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게 한다. 결국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된다. 고치고 보완할 게 있으면 그때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불행을 반복해 체험하는 건 고통이다. 로스쿨이 생긴 지 1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