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의안발의 5.4건·영동 회의일수 93일…의정비 인상 근거 될까?

남부3군 의정비, 적정한가? ② 의정비 인상, '일한 만큼' 따져보니
옥천 의원 1인당 5.4건 충북 1위…영동 회의일수 93일 도내 4위
보은 회의일수 85일 최저지만 의안발의 3.6건 공동 4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공개된 2025년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평균. 인구 5만 이상 군은 4.2건, 5만 미만 군은 3.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충북일보］ 옥천 5.4건, 보은 3.6건, 영동 2.8건. 직전 제9대 지방의회 의원 1명이 1년간(2024년 7월~2025년 6월) 대표 발의한 의안 건수다. 옥천군의회가 충북 11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반면 회의일수는 영동이 93일로 남부3군 중 가장 많았고 보은은 85일로 도내 최저였다.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마를 받느냐'뿐 아니라 실제 의회가 얼마나, 어떻게 일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1일자 13면>

충북일보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의 가장 최근 자료를 토대로 직전 제9대 남부3군 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0대 의회는 아직 활동기간이 짧아 평가하기 이르기 때문이다.

의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인 회의일수는 같은 기간 영동 93일, 옥천 92일, 보은 85일이었다. 영동은 청주 99일, 괴산 98일, 음성 94일에 이어 도내 4위였고 보은은 가장 적었다.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본회의 참석률은 옥천 99.0%, 영동 98.9%, 보은 97.6%로 세 곳 모두 97%를 넘었다.

지방의원의 핵심 역할인 입법활동을 보여주는 의원 1인당 대표발의는 옥천이 5.4건으로 도내 1위, 보은은 3.6건으로 공동 4위, 영동은 2.8건으로 7위였다. 같은 인구 규모의 전국 군 평균은 5만 이상 군 4.2건, 5만 미만 군 3.8건으로 옥천만 평균을 웃돌았다. 의원별 최소 발의 건수도 옥천 3건, 영동 2건, 보은 0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활동은 보은과 옥천이 각각 연구단체 2개를 운영해 결과보고서 2건씩을 냈고, 영동은 1개 단체가 1건을 제출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공공·자체와 민간교육을 합쳐 영동·옥천 각각 5회, 보은 3회였다.

물론 이 같은 수치만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회의일수가 많다고 심의가 충실했다고 볼 수 없고, 의안발의도 건수만으로 조례의 내용과 정책 효과까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출석률·조례 발의·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표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의정비 심의에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한 활동량을 넘어선다. 얼마나 충실하게 의회를 운영했고, 입법과 정책연구가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의정비 현실화에 앞서 그에 걸맞은 의정활동과 성과를 주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영동·옥천·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