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생 10명 중 6명 수도권 취업

백승아 국회의원, 2023~2024년 졸업생 분석 발표
충북대 78.4% 최고 수준…전북·광주 뒤이어

로스쿨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백승아 국회의원

［충북일보］ 지방 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6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 로스쿨 졸업자는 10명 8명꼴로 수도권에 취업했는데 지방 로스쿨 중에서는 수도권 취업 비중이 가장 컸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23~2024년 로스쿨 졸업자(근무지역 확인된 대상자) 2천431명 가운데 79.1%인 1천923명이 수도권으로 취업했다. 취업자 가운데 65.9%인 1천603명은 서울로 취업했다.

지방 로스쿨 졸업자만 분석해 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중 63.5%인 536명이 수도권에 취업했으며 51.2%인 432명이 서울에 취업했다. 

지방 로스쿨별 수도권 취업 비율은 충북(충북대)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전북(전북대, 원광대)이 74.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전남대) 66.7%, 대구(경북대) 65.8%, 강원(강원대) 64.7%, 경북(영남대) 62.0%, 대전(충남대) 61.2%, 부산(부산대, 동아대) 52.2%, 제주(제주대) 48.3%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방 로스쿨 졸업자가 졸업한 학교 소재지(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134명)에 그쳤다. 

부산이 27.5%로 가장 높았고 광주(19.8%), 대구(17.9%), 강원(17.6%), 대전(16.5%), 전북(9.8%), 제주(6.9%), 충북(2.0%) 순이었다. 경북 소재 로스쿨(영남대) 졸업자 79명 가운데 경북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1개 지방 로스쿨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 매년 140명 가량이 뽑히고 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설립 인가를 지방대학에 내준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길러내자는 취지였지만 지방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방 로스쿨의 역할과 법조 인력의 지역 정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