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유치, 제천의 선택③ 61.7% 찬성 이후, 진짜 관문은 후보지 주민 설득

안전·도시 이미지·생활환경 우려 여전, 38.3% 반대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해야
9~17일 입지 희망 마을 공모, 10월 법무부 신청·12월 최종 선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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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제천시가 국립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61.7%라는 결과를 확인하며 사업 추진의 명분은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입지를 희망하는 읍·면·동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와 실제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지 선정 과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38.3%로 찬성 측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국가재정 투입 등을 기대한다면 반대 측은 안전과 정주 환경, 도시 이미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은 일반적인 산업시설이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른 만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제천시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의견이 다수라고 해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대 시민들의 우려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 안전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

실제 후보지가 선정되면 논쟁의 초점은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시설과 주거지역의 거리, 교통량 증가 여부, 학생들의 통학환경, 방범과 치안, 응급 의료체계, 주변 부동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천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단순히 '유치 희망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지 기준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마을이 여러 곳일 경우 제천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으로 후보지 선정 결과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 역시 후보지 선정 이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될 경우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개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교통과 생활환경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도시 이미지에 대한 논쟁도 남아 있다. 제천은 관광과 자연치유 등을 주요 도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어 교정시설이 도시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교정시설 하나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크다.

결국 이 역시 막연한 이미지 논쟁보다 다른 지역 사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천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오는 10월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찬성 61.7%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천시가 유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38.3%의 반대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특히 실제 시설이 들어설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시민 전체의 찬성률보다 자신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제천 교정시설 유치의 성패는 단순히 법무부의 최종 선정 여부에 있지 않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지역에 돌아오는지, 인구는 얼마나 실제 정착하는지, 안전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후보지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제천시가 이번 사업을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찬성률을 근거로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반대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61.7%의 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제천시 앞에는 '교정시설을 유치할 것인가'가 아닌 '유치한다면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놓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