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논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을 끝내고 결론 내릴 때가 됐다. 가부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끄는 태도는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지연작전이 국익도 잃고 동맹관계도 해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원칙적 결론을 기대한다.

***국익 차원 원칙적 결론 기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와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지 7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전쟁 승리는 고사하고 휴전과 재개전을 반복하며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었다.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탄도미사일 기지와 시스템 파괴, 쿠르드족 지상전 참여 등을 빠르게 진전시키면 이란 반정부 세력이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전쟁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란의 절대자인 하메네이와 신정정치 지도부를 폭사시켰지만 더 강경한 새 지도부가 결사항전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강한 공중 전력을 동원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군사기지를 상당수 폭격하고도 지상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쟁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중동 내 친미 국가들에 주둔한 미군 군사시설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전역이 전장화 되는 불안정 상태에 빠졌다. 쿠르드족은 반응이 없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군 뿐 아니라 상당수의 이란 어린이들과 민간인의 희생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피로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이란의 끈질긴 반격과 특히, 세계경제의 목줄인 국제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함으로써 단숨에 미국과 국제 사회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대량 설치하고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다수 유조선과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고립되는 상황이 장기화 됐다. 한국 상선이 이란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에 피격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소유의 원유 200만 배럴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무력 대치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한국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이 수입·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의 경제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작된 것이 분명하나 전쟁의 지속은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을 전쟁 당사국의 하나로 편입시켰다. 설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유조선의 통항이 묶이고 상선이 피격 당하는 엄연한 현실을 앞에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공격당하는 현장을 기피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양다리 외교로는 풀지 못한다.

***한국 의사 무관 전쟁 당사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거듭된 호르무즈 파병 요청, 압력, 협박에 한국이 응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란 당국이 한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글로 경고했다. 앞서 한국의 선박들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침략 행위에 대한 규탄과 경고를 보내지 않은 한국 당국은 무엇을 한 것인가. 미국-이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파병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을 지키는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