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정시설 유치 역발상 성공하길

［충북일보］ 인구 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고자 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사라진 점도 작용했다. 역발상이다. 지방소멸 시대가 낳은 사회적 현상이다.

충북에선 제천시가 국립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유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시민의 뜻에 따라 유치 절차를 투명·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여론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열흘간 진행된 조사에는 제천시민 1천506명이 참여했다.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 반대는 38.3%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가 23.4%p다. 시가 제시한 표본오차 ±2.5%p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달 20일 제천체육관에서 교도소 건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열었다. 부동산 지적학과 교수,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 교도소 보안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이 교정시설 주요 현황을 설명했다. 찬성·반대·중립 입장을 대표하는 시민 5명이 참여한 토론회도 가졌다. 제천시는 최종후보지가 결정되면 오는 10월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의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 여부와 시설 안전성, 주변 생활환경, 지역경제 효과 등을 둘러싼 논의가 관심사다.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전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제천시처럼 역발상으로 나서는 지자체들도 있다. 교정시설 유치로 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을 막아보려는 의도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복안이기도 하다. 교정시설을 지역발전의 효자로 만들어보려는 미래 지향적 발상이다. 기피·혐오 시설이라도 유치해야 할 만큼 절박함을 방증한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 상권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해주세요)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법무부도 나쁠 게 하나 없다.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법무부는 지금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법무부가 제천시의 간절한 요청을 십분 고려해주길 바란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힘을 보태 제천 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 제천시민 전체가 교정시설 유치를 찬성하는 건 아니다. 여전히 4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다.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교정시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천시는 다시 한번 더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민이 찬성하면 행정은 따르면 된다. 성패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평가받는다. 제천시의 최우선 행정 목표 역시 시민 행복 증진이다. 정책은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안돼야 한다. 제천시에 교정시설 유치가 최선이라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