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성무비행장도 같이 이전하라"

남일현 청주시의원이 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최근 정부의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 "성무비행장도 동반 이전시키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9일 1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 및 지역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향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능은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성무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만 청주에 남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행장 동반 이전이 불가하다면, 공군사관학교 대전 이전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문에 △청주시 및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한 데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사과와 주민 참여 보장 △성무비행장만 청주에 남기는 '반쪽짜리 이전' 철회 및 공군사관학교와 성무비행장 동반 이전 △공군사관학교 종전부지 활용·개발계획 수립 시 청주시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충북도·청주시·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군사관학교 이전 및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은 정부와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40여 년간 비행 소음과 고도제한, 재산권 침해,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해 온 청주시와 남일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무비행장 이전 비상대책위원회'가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일방적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사관학교 이전은 남일면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40년간 희생해 온 주민들이 또다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청주시와 주민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방부는 지난 7월 인구구조 변화와 군 합동성 강화를 명목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통합·이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에선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이전을 찬성하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공사 이전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란 관점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청주지역의 금싸라기 땅인 공사 부지가 비게 되면 그곳에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보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만 이 기회에 공사 이전과 함께 성무비행장 등 군항공시설 전반이 모두 이전돼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이어갈 수 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정부의 공사 이전 계획을 막을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며 "공사 이전과 함께 성무비행장을 포함한 군항공시설 전반이 이전된다면 현재 성무시설이 밀집한 상당구 발전에 큰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