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유치, 제천의 선택 ① 4천억 교정시설, 제천 경제에 '단비' 될까

건설·운영 과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250명 상주인력도 장점
"4천억원 모두 지역에 풀리는 것 아냐", 지역업체 참여·실질 소비 확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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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제천시가 국립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61.7%라는 결과를 얻으며 대규모 국가시설 유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제천시가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다.

법무부가 제안한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1천 명, 교정 공무원 등 상주인력 약 250명 규모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는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건설 단계에서 토목·건축·설비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고 시설 운영 이후에도 인건비와 각종 물품·용역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지방 도시 현실에서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공청회에서도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며 경제적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4천억 원 규모 사업'과 '제천에 4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건설비에는 외지 업체의 공사 참여와 외부에서 조달되는 자재·장비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운영비 역시 상당 부분이 제천 외부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유치 효과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총사업비보다 실제 제천에 남는 경제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지역 인력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자재 등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품 구매와 시설관리·용역 역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인다면 장기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키울 수 있다.

250명 안팎의 상주인력 역시 중요한 변수다. 교정 공무원들이 제천에서 생활할 경우 주거·교육·외식·쇼핑 등 일상적인 소비가 지역경제에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회객 역시 지역 상권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동으로 지역경제 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원들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거나 면회객들이 시설 인근에서만 소비한다면 제천 시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제천시가 교정시설을 유치한다면 '시설을 가져오는 것'보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지역에 묶어둘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지역 인력 고용, 지역 농산물 공급, 지역 상권 이용 등을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역 상생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지방 도시 제천에 매력적인 규모다. 하지만 숫자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과 일자리가 제천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천 교정시설 유치 논의가 이제 '유치할 것인가'에서 '유치한다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