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궤도…시민사회 "수도권 잔류 최소화해야"

이재명 정부, 4분기 최종 이전계획 확정·2027년 선도이전 착수 방침
지방분권·균형발전 단체, "단순 배분 아닌 국가구조개혁으로 추진해야"

［충북일보］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철저한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권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의 몫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비용을 줄이고 지역의 역량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 현장에서 철저히 구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이전을 단순한 기관 수 맞추기식 배분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기능과 성장동력을 재배치하는 국가구조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위해 예외 없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적용과 명확한 이전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비롯해 △본원 핵심기능 이전 점검 △자회사 및 관계법인 동반 이전 검토 △산업생태계 중심의 집적 배치 △구체적 실행 일정 확정 △종합적 정주지원 대책 마련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는 "2차 이전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몇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지역 기업과 대학의 역량이 높아지고 민간 인재가 유입되는지에 달렸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 생존전략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소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