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환영'…5대 원칙 목표 달성 긍정적 기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가 지난달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충북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이 충북도가 목표로 잡은 핵심 기관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도내 지자체, 정치권, 도민과 힘을 모아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첫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을 집적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가 이뤄진다. 지역 인재 채용과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자주적 정주 기반도 확충된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주 인프라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속도감 있는 이전을 내세웠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만큼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 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발표에 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는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1차 이전의 성과를 확산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방향"이라며 "향후 이전 계획에 충북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총결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이전 공공기관, 지역 대학·기업 등과 정주 여건을 더욱 강화해 새롭게 이전하는 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대 원칙이 목표로 잡은 7대 핵심 기관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기관의 충북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원칙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먼저 한국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가 중추시설인 청주국제공항과 진천선수촌과의 연계성이 높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충북 전략 산업이자 국내 중심지인 바이오산업과 연관됐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열·냉방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복잡한 열수송관 관리도 가능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충북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시험인증·연구기관과 기능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다.

기획과 연구, 표준, 산업화 벨트를 구축하고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원천기술 연구 역량을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충북의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지역 금융 공백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며 중부내륙 제조업 밀집지역 금융·투자 지원 강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각 시·도로부터 유치 제안서를 받을 때 전달했고 지속적인 건의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1차 이전 당시 교육·연구 기관 중심으로 배치돼 충북 발전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올해 들어 유치 활동을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민·관·정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차 공공기관 유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부서별로 연관된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