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충북 이전 당위성 증명해야

［충북일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총력전이다. 충북도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1일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신용한 지사와 박덕흠 국회부의장 등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북 우선 배치 공동 건의' 행사를 열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의 현실을 알리는 자리였다. 2차 이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신 지사가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은 1차 이전 당시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연구·교육기관 중심의 이전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지역 인재 채용과 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건의문을 냈다. 1차 이전 소외 지역인 충북 우선 배치,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 우선 이전, 국가중추시설·전략산업·기존 이전 기관과 기능적 연계 및 집적 효과 극대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충북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충북도는 민·관·정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제 공공기관을 무더기로 유치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매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는 지역의 이런 점을 헤아려 이전 기관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는 균형발전 정책과 맞지 않는다. '홀대받는 호남'은 옛말이다.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이래 호남은 되레 수혜자였다. 현 정부는 더하다.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호남으로 향한다는 소식에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충북은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주댐과 대청댐 중심의 전력 인프라와 풍부한 산업용수도 보유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명분과 효과를 따진다. 다른 지역에 유치를 반대한다고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지원할 명분을 치열하게 확보하는 게 해법이다. 정부가 충북 우선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전 기관 명단 작성과 동시에 이전 시 효과와 한계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과 충북의 연계성‧효과 등을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자칫 후 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더 분명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충북 비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다. 지역 재정, 채용, 사회공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 충북이어야 하는지는 충북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