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충북도 정무라인 도의회 행감 받나…제도적 근거 마련 검토

［충북일보］ 충북도가 뇌물 전과로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을 임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가운데 도의회가 도지사 정무라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별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보좌관들과 비서실에 대한 상임위를 지정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들의 업무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청 정무특별보좌관·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 등 보좌진, 비서실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기본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여당 도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좌진은 담당 상임위가 없어 견제·감독을 할 수 없고 비서실은 사실상 행정국 소속이어서 따로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좌진과 비서실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올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과 답변 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문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은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과 소통·협력을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다.

도는 최근 대외협력보좌관에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임용했다.

4급 상당의 정무수석보좌관과 소통수석보좌관 2명과 비서관 4명(5~7급)도 뽑았다. 모두 6·3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들 중 박병국·이재한 보좌관은 임용 전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대 1기 출신의 박 보좌관은 경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게다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 특별보좌관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만 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보좌관 임용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없어 정책 결정과 현안 추진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이들의 업무를 직접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보좌관들의 업무 범위와 조직상 위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인사 및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의회의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해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으로 가닥이 잡히면 기본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437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선 9기 출범 후 보좌진과 비서실 진용이 꾸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와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충북도의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시·도의회도 정무라인을 의회 감사 범위에 포함시켰거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전북도의회가 이미 시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부산시의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좌관 등 정무라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부분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살펴봐야 하지만 업무를 비롯해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 등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