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조상호 시장, 전국시도지사에 공동결의문 채택 요청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
범국민대책위 오는 31일 국회서 범국민협의대회 개최

조상호(뒷줄 왼쪽 세번째)이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15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결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건의하는 지방정부 대표협의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상호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박찬대 인천시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사무처가 내년 상반기 중 세종으로 이전해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도 전국 각 시도지사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세종시민이 주축이 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정식을 갖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출범한 한시적 범국민 비상대책기구다.

대책위는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정당 등 종교와 정파를 넘어 총 247개 기관·단체로 조직됐다.

또 전국 단위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연대가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민주당 당론채택 추진, 국회 상경 집회, 충청권 의원 공동간담회 개최, 현수막 게시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31일 국회에서 세종시와 공동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협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