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기능 강화

세종경찰청 청사 조감도.

［충북일보］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치안 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그간 중앙행정기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행복도시가 이제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일상의 안전을 책임질 사법과 치안 기능 강화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본격적인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앞둔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세종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1천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3천㎡, 연면적 1만6천㎡ 규모로,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 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현해 시민친화적인 '열린 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줄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져 사법 복지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행복청은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이 함께 건립되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한층 원활해져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순항 중이다.

세종경찰청은 5-1생활권(합강동)에 총사업비 7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8천㎡, 연면적 1만9천㎡ 규모로 건립 중이다. 향후 세종경찰청의 청사 완공 시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긴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테러와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함께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474억 원, 부지면적 1만8천㎡에 연면적 7천㎡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1-1생활권(고운동)에 들어선다. 테러 대응,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특수훈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등 국가중추기능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종지방법원의 공정한 사법 절차, 세종경찰청의 신속한 수사와 치안 총괄, 세종경찰특공대의 위기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빈틈없는 공공안전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면서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금란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