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먼저 고려토록 했다. 시행령엔 국가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 불확실성을 국가가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단기적인 편의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 국토 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기본이다. 정부는 먼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어떤 입지가 기업에 가장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엔 이미 청주산업단지에 SK하이닉스가 입주해 있다. 주변 관련 기업도 여럿이다. 인프라도 좋다. 넓은 산업용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비용, 우수한 교통망 확충 가능성 등 경쟁력을 두루 갖췄다. 입지에 가장 필요한 건 효율성이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니다. 정부는 미래를 보는 투자와 정책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편견 없는 정책을 수행해야 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건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 차세대 공정과 신기술 개발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돼야 한다. 설계와 검증, 양산 준비를 단기간에 반복하는 초고속 경쟁이다. 세계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반도체 특별법이 곧 시행된다. 전력·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별 사업과 연도별 예산에 의존하던 지원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엄청난 차이다. 반도체 산업은 인재와 협력사의 집적 생태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거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재가 유출된다. 생태계 분산을 부르기 쉽다. 반도체 특별법은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나 충청권 광역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딱 맞는 내용이다. 지역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