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시의원 통신영장 기각 반발…민주당 의원들, 청주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이강일·이광희·송재봉 국회의원 등이 22일 오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와 관련해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반려와 관련해 22일 청주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엄단을 촉구했으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중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점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 부모의 호소로 드러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착취 및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검찰이 통신 내역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하루하루 증거가 인멸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경찰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추가 피해자 개연성을 발견했음에도 검찰이 통신 영장을 반려한 것은 수사 방해라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며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은 "외국이었다면 즉시 체포돼야 할 중범죄임에도 수사가 지연되고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수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은 민경호 청주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백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추가 피해 여부와 가해자의 회유 정황을 밝힐 핵심 자료임에도 검찰이 이를 '별건'이라며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은 "어플을 통한 아동 성착취 사건인 만큼 다수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반려와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 결과"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통신 영장 기각과 관련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본건 피해자와 추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일부 데이터의 보존 기간과 시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통신영장은 '별건'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톡은 보존 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추가 피해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추측성 내용이어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부실한 영장 집행으로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무죄 판결을 우려해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근무지 여부와 차량 운행을 증명할 차적 조회서 및 의복·가방 추가 등 구체적인 장소 특정을 위한 정당한 보완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체만을 압수수색 목록에 넣어두면 핸드폰이 신체가 아닌 가방에 들어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수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상호 보완하는 과정이었을 뿐, 축소·은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이 함께 접수돼 도주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과 상호 협의 하에 접수를 취소하고 반려한 것이며 향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