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교육·시민·노동단체, 강경숙 국회의원과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이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교육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도 함께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단순한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밥을 굶으면서 살을 빼겠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재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은 내용 없는 공허한 토론을 멈추고 오래된 교육재정 구조와 예산 관행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 달라진 교육환경, 도농 간 교육격차, 기초학력 양극화, 다문화, 특수교육까지 필요한 교육투자 수요는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의 폭넓은 의견 청취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