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든든한 버팀목 '예비군'

김용무

병무청 차장

최근 중동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세계 안보 지형을 다시 흔들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라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를 직면한 우리나라는 안보태세 확립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갈림길에 서있다. 평시의 상비병력만으로 미래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숙련된 예비전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안보의 필수과제인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예비군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지난 2월에 연령정년으로 예비군에 복무할 수 없었던 퇴역 장교·부사관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장교·부사관으로서 수십년간 익혔던 군사 전술적 식견 등 전문성과 통찰력, 판단력을 퇴역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군의 전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평시 현역 복무인원이 적은 부대의 전시 임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역(장교·부사관·병)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비상근으로 복무하는 상비예비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비예비군은 평시에 주기적 소집과 훈련을 통하여, 현역과 유대감을 쌓고 전시에 그 부대에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한다. 이로 인해 일반 동원지정된 예비군 보다 군(軍) 전투력 발휘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한 지정의 최적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모의지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변화된 다양한 환경요소를 반영하여 모의로 지정해보고 그 결과를 실제에 반영하여 군(軍) 임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최정예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동원지정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 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자주국방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예비군이 군(軍)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자주국방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예비군의 일상과 훈련이 조화를 이루어 불편함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