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5조' 공공조달 … AI·지방 자율화로 '경제 대도약' 견인

백승보 조달청장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달청

［충북일보］ 조달청은 충북의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될 때 국가 경쟁력이 완성된다고 보고, 혁신제품의 첫 번째 고객을 자처했다.

백 청장은 창업 이후 7년 안팎의 '데스 밸리' 구간을 버텨내려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공공조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업에는 기존에 요구하던 납품 실적도 면제된다.

정부가 위험을 직접 부담하며 초기 시장을 여는 시범구매 예산은 지난해 529억 원에서 올해 839억 원으로 58% 증액됐다. 이 중 70%를 AI·로봇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혁신제품 신청 시 '국산 부품 50% 초과 사용' 요건도 새로 신설해 소부장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충북 기업 글로벌에스텍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 매출이 1~2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고, 조달청 해외실증 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고속도로에서 20억 원 수주를 이뤄냈다.

이처럼 혁신 기업이 성장하려면 지역 수요기관이 먼저 문을 열어줘야 한다. 올해 공공조달 개혁의 핵심은 바로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조달청은 올해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공공조달 의무구매 지방정부 자율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해야 했으나, 이제 자체 조달 중 유리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율화가 확대될수록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선제적·사후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는 경기·전북에서 전기·전자 분야 118개 품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백 청장은 "지방화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에 실시간 전면 공개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전자조달법 개정(2025년 12월 시행)으로 수요기관 자체발주 모니터링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5월 기준 2만8천여 건을 점검해 공고기간 미준수·입찰자격 오류 등 1천213건에 시정요구를 했으며, 수용률은 97%에 달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라는 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하고자 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주요 관건이다.

나라장터 등록기업 중 수도권 업체 비중은 50.8%(약 32만 개)로 절반을 넘는다.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4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중기간 경쟁 기준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물품·용역 입찰 평가 시에는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해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기존 지역 제한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수도권 기업' 자체에 우대를 집중하면서도, 혜택만 노리고 주소지만 옮기는 가짜 이전이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여부 조사를 강화해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현장 중심 조달행정은 올 하반기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충북지방조달청은 충북테크노파크·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차전지·바이오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과 벤처나라 입점을 밀착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유망 기업을 함께 발굴해 공공조달 시장으로 연결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225조 원의 구매력을 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조달청의 미션"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잘 돼서 우리 경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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