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손볼 때 됐다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뒷말이 많다. 뒷말이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감 선거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기는 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는 일반선거와는 엄연히 결이 다르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말들이 많다. 원론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감 선거라면서 각종 정치적인 얘기가 난무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무늬만 정치적 중립일 뿐 후보 개별적으로는 전략적 차원에서 은근히 제도권 정치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럴거면 아예 특정 정당의 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 자녀를 두거나 교육관련 종사자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구조적 맹점을 갖고 있다. 자기가 사는 곳의 시장·군수는 누가 나왔는지 알지만 교육감은 누가 나왔느니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더욱이 투표방식도 정당공천을 받는 일반선거와는 다르다. 일반선거는 정당에 따라 기호가 주어지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관계로 지역마다 순서가 바뀌어 투표지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올해로 시행 2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때문에 교육계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교육계의 여론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지난 5월 20~23일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403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5.2%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뿐만아니라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4.4%에 그쳤고, 교육 자치 취지가 구현되고 있다고 본 교원은 4.7%(부정 79.4%)에 불과했다. 학부모들의 생각도 교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갑) 의원이 공유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체감도 조사결과 초중고 학부모들의 부정인식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학부모 등 교육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수렴되는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때가 됐다. 물론 제도로 바꾼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 드러난 문제점을 알면서도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하거나, 때로는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시각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교육감 선거 제도로는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가족, 나아가 전체 유권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담기에는 한계라는 게 우리 사회의 중론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교육계가 중심이돼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서서히 공론화를 이뤄가야 한다. 바로 그런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