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누적 채무 '1조3천억원' 육박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외형은 '8조 시대' 재정은 '휘청'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일보］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충북도의 올해 살림살이 규모는 8조3천9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조 원대로 떨어졌으나 다시 8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금액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비 등이 반영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6년 충북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올해 전체 살림살이는 2025년 7조9천287억 원보다 4천666억 원(5.9%)이 늘어났다.

2024년 도정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한풀 꺾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6조8천820억 원, 기타 특별회계 7천883억 원, 기금 7천249억 원이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2조125억 원이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4조4천753억 원이다.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천942억 원이다.

도의 자체 재원 비율은 29.3%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나머지 70.7%는 이전 재원과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살림살이는 충북과 재정 규모와 여건 등이 유사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평균 15조2천13억 원보다 6조8천60억 원이 적다.

재정 상황은 다소 나아졌으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5년 올랐다가 올해 다시 떨어졌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3%로 지난해 28.8%보다 1.5%p 감소했다. 2023년 30%를 넘은 뒤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39.7%로 작년 42.2%보다 2.5%p 줄었다. 2021년 39%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40%를 넘지 못했다.

재정자주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다.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이 높아야 증가한다.

문제는 도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부채가 1조2천억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빚을 내지 않으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서다. 도는 2024년 1천51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지난해 1천164억 원, 올해 1천683억 원을 합쳐 최근 3년간 4천36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끌어다 썼다.

그사이 도의 누적 채무가 2025년 말까지 1조2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1조3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방채 확대는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선 8기 동안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한 순수 도비사업이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하지도 않은 도청사 리모델링에 돈을 물 쓰듯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처지다. 도는 올 하반기 집행할 법적 경비 마련을 위한 3회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9월께 편성할 예정이다. 필수 불가결한 현안 사업에 한해 최소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값이 다소 낮은데 이는 중앙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부채는 상환 시기에 맞춰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