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명' 청소년 자살자 '10년 새 최다'

지난해 기준 396명…교육부, 범정부 예방 대책 발표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43만1천명 달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단계별 전략 마련
지자체·교육청 참여 '생명지킴 안전망 협의회' 구성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보통교부금 총액 1% 수준 확대

［충북일보］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으로 구성된 대책을 마련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는 2016년 273명, 2020년 317명, 2024년 372명, 2025년 396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19세 이하)도 2021년 27만4천 명에서 2025년 43만1천 명(추정)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예방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감지 단계에서는 정기 검사의 개선과 수시 검사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가칭 '마음 시피알(CPR)'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학교의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클래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확충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회복 단계에서는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업%교우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가칭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도 지원한다.

기반 단계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인력을 확충한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약 200명)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를 지원하여 교육 현장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