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노조 겨냥 "노동3권, 개인 몇몇 이익 위해 무력 준 것 아냐"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강조..."선 넘을 때 공동체 위해서 주어진 책임 다해야"
삼성 노사, 2차 사후조정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진행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파업 전날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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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노동 3권은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며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인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가"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