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보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

김경식

단양군 미래전략과장

필자는 베이비붐 세대다. 어릴 적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제한 정책부터 현재 미래전략과장으로 인구와 미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되며 출생아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제1차 베이비붐 세대로 약 712만 명이 태어났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로 약 954만 명이 출생했으며 1971년에는 약 102만 명이 태어나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아이 많이 낳기'는 가난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적게 낳고 잘 기르기'라는 기조 아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은 1996년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나 그 영향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 진행이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며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복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 세대는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규모가 매우 축소됐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와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지속은 향후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양군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 통계연보에 따르면 1969년 약 9천 명으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났으며 당시 인구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해 사망자는 653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의 약 14배에 달하는 전형적인 인구 증가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출생아 수는 657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0년 이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많은 정책이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제 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복지, 노동시장, 지역 균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출산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그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정책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의 미래다. 이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