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후보·안철수 의원,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 배당' 규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배당금 발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AI 선거운동 규제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18일 "충북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안철수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반도체 초과이윤 환원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충북도민의 희생과 지원으로 성장한 지역 산업 성과를 중앙정부가 일방적 재분배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SK하이닉스는 청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이며 충북은 용수 공급과 전력 인프라, 산업단지 조성, 인력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성과는 지역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로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접근보다 지역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AI 콘텐츠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후보는 "AI 기술은 이미 산업과 일상을 바꾸고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악의적 딥페이크를 막는 수준을 넘어 정책 홍보와 창작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엄정하게 막아야 하지만 단순 정책 설명 콘텐츠나 가상 캐릭터 활용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의 기준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허위성, 악의성 여부가 돼야 한다"며 "AI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이 대한민국 AI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AI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