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 인터뷰

6·3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세대교체로 거대양당 낡은 정치 끝내겠다"
시 출범 후 번갈아 시장했지만 실질적 성과 못 보여줘
면세 정부청사부지 사용료 받아 재정난 해결, 새로운 접근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보다 명문화 개헌 먼저 추진해야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가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는 "낡고 무능한 지역 정치 접고 새롭게 정치 세대교체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 후보는 "세종시 출범이후 거대양당이 번갈아 가며 시정을 이끌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의 재정난 문제에 대해서도 '세종형 PILOT 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미국 워싱턴 DC를 모델로 하는데, 국가 면세부지에 대한 재정보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면세부지인 세종정부청사부지에 대해 행정 서비스 사용료로 매년 200억 원씩 받아 세종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 재정난 해법으로 타 후보와 지역에서 제시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의 변

"세종시를 멈춰선 도시에서 다시 뛰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 지금 세종시는 최고의 인프라, 젊고 품격있는 시민, 멋진 자연환경을 갖고도 활력을 잃은 채 성장이 멈춰버렸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치가 세종시를 망쳤다. 정치가 희망이 없다는 시민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변명만 일삼는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자 출마하게 됐다."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의미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하헌휘와 다시 뛰는 세종시!'로 정했다. 정치 세대교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삶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세종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하헌휘' 이름 속 세 개의 'ㅎ'은 행정수도, 행복도시, 하헌휘를 의미한다."

◇선거 전략

"거대양당이 고비용 조직 동원 선거운동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개혁신당은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는 '저비용 고효율 디지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를 벗어던지고 세종시민의 실제 생활문제에 집중하겠다. 교통·교육·상권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현장 중심 유세와 실용적인 메시지로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겠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독립'이다. 선거 때마다 지역 정치권은 행정수도 세종시를 외쳤지만, 정작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개헌에는 소극적이었다.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반쪽짜리 특별법 논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세종시는 정부청사 등 국가기관이 집중돼 있음에도 이에 대해 재산세는 한 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가 국가행정 기능을 부담하면서도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은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따라서 미국 워싱턴 DC를 모델로 한 '세종형 PILOT 제도', 즉 국가 면세부지에 대한 재정보전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국가로부터 연간 약 200억 원의 정당한 행정 서비스 사용료를 받아내 시민 생활 발전에 전액 재투자하겠다."

◇향후 세종 시정을 이끌 10대 공약은

"첫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이다.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서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만들겠다. 둘째,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방치된 금강 일대에 문화콘텐츠를 채워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셋째, '세종형 PILOT' 정책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청사부지에 대해 조세대납부담으로 매년 약 2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해 세종시민 복지에 전액 활용하겠다. 넷째,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원도심의 전통과 신도심의 첨단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다. 다섯째,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를 재설계하겠다.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대체 이동 수단 등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바꾸겠다. 여섯째, KTX 세종역 신설하고 대전 1호선 지하철 연장을 통해 전국망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겠다. 일곱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과밀학급, 통학 불편 줄이고, 청소년 공간을 확충해 세종형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 시립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안심 보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여덟째, 청년이 일하고 정착하는 도시 육성이다. 아홉째, 기업이 모여드는 도시 육성이다. '세제 자치권'을 확보해 세종시 본사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차등 감면제와 최저임금 지역 결정권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열째,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 일상의 평온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기초질서가 바로 선 세종시를 반드시 이루겠다."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 12년 동안 중앙정치의 대립을 그대로 물려받아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거대양당 정치가 세종시를 망쳤다. '잡은 물고기' 취급당하며, 양치기 소년의 약속만 기다리는 세종시는 안 된다. 행정수도 완성도, 재정 독립도, 시민의 삶도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기호 4번 하헌휘가 정치 세대교체로 반드시 세종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 특별취재본부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