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6·3지선에 노동 정책 반영돼야"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가 29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9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교섭 및 원청교섭 실현 △지역 필수서비스 공영화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등 4대 과제를 담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조는 특히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원청교섭을 제도화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과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직접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노동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지역 필수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역시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교통·에너지·문화예술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공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과 통합 교통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공공 주도 역할 강화, 민간위탁 서비스의 재공영화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정책도 핵심 요구로 포함됐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철폐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방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라며 "선거용 공약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