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보은군 산외면 장갑1리에서 진행된 민생안정 지원금 1차 신청 접수 현장.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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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7일 보은군에서 두 종류의 지원금이 같은 날 동시에 풀린다.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함께 신청과 지급을 시작하면서 일부 군민은 하루 최대 80만~9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시점이 겹치면서 읍·면 현장 혼선이 예상되자 군도 대응에 나섰다.
보은군에 따르면 27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가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도 같은 날 병행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신청과 동시에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방식 등으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은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계층 2천705명은 두 지원금을 각각 신청해 같은 날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에 더해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을 별도로 지급 받게 된다. 단일 시점 기준으로 최대 80만~90만원 규모다.
일반 군민 대상 지급도 이어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 이후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이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보은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최고 금액이 적용된다.
대상 규모는 약 1만3천798명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잠정 수치로 향후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일반 대상자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25만 원과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약 55만 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동시 지급'에 따른 현장 혼선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읍·면 방문 접수가 중심이 되는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 방식이 다양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창구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안내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고 신청 동선을 나눠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인력도 보강한다. 군청 직원과 기간제 인력을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신청이 몰리는 시행 첫 주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접수와 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 차이도 혼선 요인으로 꼽힌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등 개인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두 지원금을 모두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각각 별도의 카드가 발급된다.
사용 기한은 민생안정지원금이 9월 30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8월 31일까지다. 두 지원금 모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한,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제정책팀 담당자는 "두 지원금이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초기 혼선이 예상된다"며 "창구 분리와 인력 투입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