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 총력전에도… 또 불발

이승원(왼쪽)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김은혜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와 6·3지방선거 여야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이 22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총력전을 펼쳤으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또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불발이다. 앞서 3월 30일과 4월 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도 법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함과 동시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밀려 불발됐다. 결국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국회를 방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 경제부시장은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경제부시장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에 정치권이 적극 동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맞아 지방선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소위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내거는 역사의 진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촉구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 선거캠프

6·3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세종시장 후보들도 같은 날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 소위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후보는 "현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으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조 후보는 "1인 피켓시위부터 국회의장실, 원내대표실, 대통령 특보단까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오늘 행정수도특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되는 건 세종시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법안소위 민홍철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국회를 직접 찾아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최 후보는 국토위 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을 비롯 김은혜, 김정재, 민홍철, 권영진, 염태영, 손명수 위원을 일일이 찾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최 후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날 본회의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최 후보는 "세종은 20년 넘게 행정수도의 꿈을 품고 달려왔다"며 "특별법 하나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믿고 이 땅에 터를 잡았다"며 "그 믿음에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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