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의원 양당 '독점' 유지 전망…중대선거구 확대 미흡

진보당 충북도당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거대양당의 밀실 야합을 주장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거대 양당이 충북 기초의원을 싹쓸이 하는 결과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16곳만 추가된 데다 도내 지역은 겨우 2곳이 포함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은 청주시 흥덕구와 옥천군이 포함되면서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면 현재 청주시의원 사·아 선거구는 사·아·자 선거구로 개편된다. 의원 정수는 6명으로 기존과 같지만 2개 선거구에서 3명씩 뽑던 것이 3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것으로 조정된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 특례에 따라 흥덕구에서는 최대 2명이 증원될 수 있다. 3인 선거구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셈이다.

옥천군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 시범 적용의 영향을 받는다. 의원 정수는 기존과 같은 지역구 7명, 비례 1명을 유지한다.

하지만 선거구는 3곳에서 광역의원과 같이 2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존 2~3명을 선출하던 것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처럼 일부 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독점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충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48곳이다. 이 중 2인 선거구는 27곳이다. 3인 선거구는 19곳, 4인 선거구는 2곳이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인 선거구는 1곳 줄었다.

6·3 지방선거의 경우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가 크게 늘지 않았다. 2곳 정도가 늘어나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럴 경우 여전히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양당 구조는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8회 지방선거 당시 충북에서 지역구 기초의원 119석 중 여야 거대 정당이 무려 117석을 휩쓸었다. 더불어민주당 51석, 국민의힘 66석이다. 진보당과 무소속은 각 1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충북도당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겨우 16곳 늘리는 데 그쳤고 비례대표 비율은 4% 찔끔 높였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밀실야합 법안은 사실상 정치적 다양성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해 지역 권력을 양분하겠다는 의도만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 선거 운운하며 개혁을 가로막아 온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하지만 앞에선 개혁의 손을 잡고 뒤로는 실익만 챙긴 민주당의 이중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국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올바로 반영돼야 한다"며 "진보개혁 4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 정당의 정파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담합을 깨고 다양한 삶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다당제 정치를 쟁취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