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충북 대표 의료복지 자리매김…이용자 3천 명 돌파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성과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후불제'가 시행 3년 3개월 만에 이용자 3천 명을 돌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도청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후불제가 낮은 손실률과 높은 이용 만족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사업 신청자는 3천45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1천225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148명, 장애인 320명, 다자녀 197명, 국가유공자 91명, 차상위계층 35명 등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틀니 포함)가 2천238명으로 가장 많다. 치아교정 264명, 척추 141명, 슬·고관절 115명, 골절 75명, 뇌혈관 49명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제도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수술·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했다. 질환 진료비에 더해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그 결과 월평균 신청 인원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86% 증가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포함한 출산 관련 지원은 지난해 4명에서 32명으로 8배 늘었다.

현재 손실률(대출 미상환율)은 1.3%에 불과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원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신경과·외과·피부과·재활의학과를 추가해 지원 질환군을 기존 5개에서 9개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 전남 해남군에서 벤치마킹하며 정책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