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후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안전 인식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 횡단 보도를 걷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때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무작정 서 있는 차량도 많다. 운전자들이 아직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3년이면 적잖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총 3천131건에 달한다. 연평균 620여 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53건 △2022년 613건 △2023년 650건 △2024년 621건 △2025년 594건 등이다. 사망자도 2021년 7명에서 2022년 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5명, 2024년 4명, 2025년 3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부상 피해 역시 매년 700~900명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회전 일시 정지는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땐 모두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론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일시 정지면 몇 초나 멈춰야 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우회전 일시 정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보행자 유무, 전방 차량 신호와 건널목 신호, 우회전 신호 유무, 차량 위치(우회전 이전인지 직후인지) 등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 일시 정지를 했다가 움직여야 할지, 서행하며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제도를 시행한 지도 3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설계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운전자는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당연히 지각 능력의 개인차도 크다. 이참에 다시 돌아봐야 한다. 특히 사거리 교통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차량 직진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우회전 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도 있다.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교차로까지 보행 안전사고 발생 전수 조사가 우선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먼저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보행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운전자들도 보행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보다 보행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법규보다 보행자들을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양심이다. 횡단 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통 신호 체계는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좋다. 우회전도 전용 신호기를 대폭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북경찰청이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그래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 패턴은 전국이 비슷하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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