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을 막아라

［충북일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위기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옥천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급격한 인구 증가다.

정부가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706억 원을 포함했다. 현재 10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하반기에 5곳 더 늘리기 위해서다. 괴산군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추경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된 데 따른 대응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서도 이례적으로 전입 신고가 증가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 1천153명 중 일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장 검증을 통과한 주민에게만 4개월 치 6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이후 전입해 기본소득을 신청한 1천153명에 대한 실거주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런 다음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사용 이력만으로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을 이장 등이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급 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 불법행위가 개입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정책 모델 발굴과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위장전입이나 빨대 현상 등을 그대로 두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어렵게 시작한 기본소득 지원 사업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원이 일시적 전입 증가로만 그쳐선 안 된다. 정착을 이끄는 기반이 돼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는 건 기본이다. 지역 일자리와 주거, 돌봄·교육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 정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다. 정부는 전국 확대 전에 인구 증가의 질과 지속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옥천군의 인구 증가는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잘 보완해야 정착 기반을 완성할 수 있다. 농어촌을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대로 계속되면 부작용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 평가와 함께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접 시군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교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불법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위장전입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와 옥천군은 기본소득 지원금이 한 치라도 부당하게 쓰이지 않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은 부정수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느냐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