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 선거앱 무료 공유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자동전화 발신 홍보용 앱(선거앱)을 무료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경선 논란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6·3 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20여 명에게 자신의 선거앱 계정을 무상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낙선자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앱은 제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수년간 선거법을 준용해 사용해 온 것"이라며 "제가 무료로 쓰는 앱인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앱을 개발한 업체 측에서 무료 사용자는 없고 이 의원에게도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초기 선거앱 가입 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선거앱 사용에 비용이 수반되면 계정 공유가 일종의 재화 제공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의원의) 계정을 이용한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의 이 같은 대처와 별개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나선거구)에서 탈락한 김성택 현 시의원은 지난 7일 선거앱 무료 공유로 불법 경선 운동을 도왔다는 주장과 함께 이 의원 등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