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6.2조 추경 의결

오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1인당 최소 10만~60만원 지급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안 26조2천억원이 유지됐다"며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주력 산업과 생필품의 기초 소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며 "K-패스 할인,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지방의 투자 재원도 보강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돼서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천942억원과 7천908억원이 각각 삭감, 증액됐다.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 877억원에서 1천27억원을 증액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천49억원을 늘려 편성키로 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도 2천억원이 증액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인 4조8천억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