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학교 현장·취약계층 학생 집중 지원

교육부 학교 운영비 확대·교육복지 사업 확대 강조
윤건영 충북교육감 "신속 집행으로 위기대응 효과 극대화"
현장 부담 완화 초점 2회 추경안 편성…6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예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교육부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건영(가운데) 충북교육감이 지난 10일 기획회의에서 신속한 '2026년 2회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당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현장 부담 완화 초점 2회 추경안 편성…6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예정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석유 의존도 하향,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교육부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111조1천733억 원)'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예산 대비 4조8천125억 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은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적기에 편성하고 취약계층 등의 청년 취업 지원, 교육기관 에너지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조7천694억 원이 증액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도 요청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 2회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16~24일 예정된 43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2회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0일 기획회의에서 "신속 집행을 통해 위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예고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맞춰 빠른 시일 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운영비·공공요금·통합 지원 등 현장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하며 "추경 집행은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교육복지 강화와 현장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집행하라"고 부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