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공약 프로젝트' 4~5호 발표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안전한 개방화장실 만들기
공약 담당 매니저 이광희, "국민의 삶 와 닿는 정책 최선 다할 것"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지방선거 '국민 삶에 착! 붙는'(착!붙 공약 프로젝트) 4, 5호 공약으로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와 '개방화장실 지원 바우처 확대'를 내세웠다.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는 기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30㎞/h속도는 전일제와 일괄적으로 제한해 보행수요, 차량통행량, 이동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시간 및 요일에 따른 탄력적 운영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착붙 공약프로젝트'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심야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고, 상향에 대한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 표지판을 확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매니저인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국민의 편의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며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운영 대상 선정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5호 공약으로 선정한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는 서울 은평구의 주민 제안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겪는 화장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은 약 7만8천개에 달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개방화장실의 안전시설에 대한 국비 비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 및 비중을 높여 개방화장실 비율을 높이고, 이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을 통해 책임지는 정당의 역할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