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폐기"

제주 4·3사건 78주년 맞아 평화공원 방명록에 적어
李,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 발생하지 않게 할 것"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소셜미디어에도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 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의 기사내용을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3일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를 공언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도 "이 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4·3평화공원 방문은 오는 4월2~3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사전 참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