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결재 과정서 다주택자 공직자 등 배제 지시

SNS 통해 연일 부동산 투기 압박 이어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구제 강화 재차 강조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 문제라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개인사업자용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뒤 강제로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