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충남·대전에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도, 대응 자제 분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사진공동취재단

［충북일보］이재명 대통령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 통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도 괜찮지만 이를 넘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과 대전이 통합한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끼익' 서가지고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이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지역 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충남과 충북이 각각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경이 거의 무너지고 모두 국제 경쟁이 돼버렸는데 도시 간 경쟁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광역화가 이뤄지고 있고 광역으로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기회를 누리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부울경권을 만들어 수도권과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충북이 가진 지리적 한계와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편 143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혁신,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반영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도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도 시작됐다. 지난 11일 중부권(청주)에 이어 19일 남부권(옥천), 26일 북부권(제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법을 비롯한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서면 건의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의 균형 발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충북 타운홀 미팅에는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이광희·이연희·이강일·송재봉 국회의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