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 "선거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조미연 청주지방법원 원장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조미연(청주지방법원장)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은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조 위원장으로부터 중점 관리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하는 각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주민의 참여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다. 국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선거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지역의 향후 4년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항은.

지난 달 3일부터 충북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같은 달 20일부터 시·도의원 및 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오는 22일부터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유권자 및 예비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전)투·개표소 등 시설 확보와 함께 안전 점검 등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개표사무원 등의 인력 확보와 시기별 교육 및 절차 사무,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선거법 관련 질의·답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허위·왜곡된 정보의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선거와 달라지는 점과 중점 관리 사항은 무엇인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의 투표소별 투표자수 공개, 투표지 수검표 절차 등 기존 관리 방안을 지속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 대통령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시행했던 공정선거참관단을 시·도 단위로 확대·운영한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사전투표와 투·개표 등 주요 선거 절차별로 현장을 방문해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선거참관단의 활동 내역을 언론, 위원회 홈페이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투표소 환경도 개선된다. 그동안 측면 배치되던 기표대를 정면 방향으로 배치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며, 행낭식 관내사전투표함의 받침대는 투명 재질로 제작해 뚜껑과 연결된 본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거의 중점 관리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와 주요 선거 절차의 안정적 운영이다. 지방선거는 충북지사, 교육감, 시·군의장,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등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크고 복잡한 선거다. 이에 선거 현지의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관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인력을 확대·위촉하고 있으며, 적정 규모의 선거 관련 시설과 장비·물품 등을 확보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참정권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투표 편의 지원을 강화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이동차량 지원, 장애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 비치, 이해하기 쉬운 투표 안내자료, 교육영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선거과정에 외부 참관을 활성화하고, 투표소 환경 개선과 투·개표 교육의 강화 등 철저한 선거준비를 통해 현장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예방·단속 대책과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선거범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하나,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에 사전 예방 안내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허위·왜곡된 정보 등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도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60여 명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현장 중심의 관리·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께서 단 한 점의 의구심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내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 전반을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또한 단 한 표의 가치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유권자 여러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신문·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기에 맞는 선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한 정보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선거의 기본 가치이다. 모든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므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