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시민운동가 이두영, 정치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작심 비판

김경수 전 위원장, 경남지사 출마에 일침
충북지사 출마 신용한 부위원장도 지방시대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李,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해야"

［충북일보］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9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국민주도 개헌연대 등 30여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 원장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사뭇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뉴스를 보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과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그러한 기구의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을 임명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냐하면, 지방시대위원장은 정권 임기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총력을 쏟아부어도 부족한 자리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내 세력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안팎의 저항세력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 김경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간절히 바란다. 후임 지방시대위원장은 제발 정치인을 임명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동안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거나 선거직에 나갈 사람을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분야 국정은 망한다"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이미 한계가 드러난 만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대행할 신용한 지방시대부위원장도 김경수 전 위원장과 같은 잣대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신용한 부위원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