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음은 북한일까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란 공격을 미군기지, 해외자산 및 동맹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 차단과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전쟁의 영향은 중동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우리도 중동지역 교민들의 안전이 문제다. 유가 상승, 주가 하락 등으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부문이 다음은 북한인가·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기 전 마약 밀매를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그래도 미국이 군사적 실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베네수엘라 침공문제가 논의되면서 당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메티스 국방장관 등 측근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 의회나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감행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겨우 2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란 공습까지 이루어졌다. 트럼프의 의지도 강했고 여기다가 왈츠 안보보좌관,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는 달리 안보팀을 충성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임명된 만큼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결정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언급을 했고 이보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란 사태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충분한 신호'가 보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란사태를 북한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3일에는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콜비 국방부 차관은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국방전략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과 국방장·차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핵이 미국에 위협적이라면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문제를 결정하는 핵심들의 의중이 어떤지를 짐작케 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같으면 경고용 수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일련의 미국 행태를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란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마 심리적 압박이나 경고용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 이유를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점에서 찾는다. 우선 북한은 핵을 일정한 수준으로 무기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극단적 상황에 처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면 그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남북 양측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장거리 재래식 무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 휴전선 부근인 서울·경기지역은 남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여기다가 북한과 이해관계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여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을 미국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란과 같은 운명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의 행동을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란 사태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