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특정 지역에만 특례 집중되는 행정통합 명백한 역차별"

국가균형발전 소외되지 않게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동시 제정 강력 요구

김영환 충북지사가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충북일보와 KLJC 공공 인터뷰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만 특례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23일 충북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공동 인터뷰에서 구조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충북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동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전남부터 대전·충남까지 행정통합에 불이 붙은 것 같다. '통합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등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행정 통합 지자체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이양의 특례(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제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를 부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충북을 포함해 비통합 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홀대이고, 현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 정책이 특정 지역에만 특례가 집중되고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설명해 달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행정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외 강원, 전북, 제주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상 통합이 어려운 지역은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충북은 통합의 전제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행정 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역차별과 소외 속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적 역차별과 정책적 소외를 해소하고자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조적 역차별과 정책적 소외를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0여년간 충북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또한 국가 안보의 전략 자산인 F-35 등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을 묵묵히 감내해 왔음에도 지역의 국제공항에는 정작 민간 전용 활주로조차 마련되지 못한 현실이다. 충북은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그동안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과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담은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대전충남통합법'과 동시 처리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165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북이 역차별과 소외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사께서 그리는 '충북의 미래 지도'를 소개해 달라.

"충북도는 이번 통합 논의를 충북 발전의 위기 요인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은 민선 8기 들어 출생, 투자, 고용, 성장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처럼 충북은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공항 인프라, CTX 등 광역교통망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견인할 자립적 성장 기반과 선제적 대응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러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전략적 가치와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립적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미래를 여는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겠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