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이연희, 잔잔한 충북선거판에 '행정통합' 화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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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상반된 논리를 펼 예정이어서 향후 6·3지방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지사 재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현 지사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소속 4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의장 등과 함께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에 이재명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획과 관련해 충북의 역차별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강원, 전북, 제주의 각종 특례 부여와 자치권에 대한 충북의 서운한 마음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통합'이 아닌 '특별자치도'라는 이분법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하나의 권역이었던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과 달리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충북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충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대규모 핵심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문턱에 걸려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면제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충북만의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국세 교부와 조세 감면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6·3지방선거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발탁된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충북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성공 이후 2차 단계로 충북까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충청도는 본래 하나의 행정 생활권이었다"며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논의에 충북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충청권 통합의 명분으로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남과 충북이 나뉘었지만. 산업, 교통 인구 흐름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며 "도로, 철도, 항공 같은 사회 인프라는 도시의 혈관이자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조선 시대 변방이었던 대전과 천안이 오늘의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라는 국가 인프라가 있었다. 반대로 인프라에서 소외된 지역은 산업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변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앞으로 100년 미래를 결정할 초대형 인프라 선택이다"며 "이 논의에서 소외된다면 100년 뒤에 충북은 산업도 인구도 줄어든 또 하나의 변방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충북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청주 국제공항, 오송 KTX 역, 바이오 반도체 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기반은 충청권 어디에도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광역 인프라와 결합할 때 충북은 단순한 연결 지역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고립은 정체를 낳고, 연결은 번영을 만든다. 닫힌 지역이 아니라 열린 연결 전략으로 충북이 충청 메가시티의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추진에 충북의 역차별을 부각시켜 '충북북도특별자치도법'이라는 명분으로 불리한 판세를 타개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반해 이 의원은 지역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은 행정구역 통합에 충북이 승선하지 않으면 변방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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