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3 지방선거

이정균

시사평론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부터 시작된 광역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120일에 걸친 열전에 들어갔다. 광역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예비 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14~15일이며 사전투표일은 5월 29~30일이다.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허용 범위 내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지역구 내 세대 수의 10% 범위 안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도 말·전화·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단, 허위사실 공표는 불가하고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3월 5일부터 제작 및 유포가 금지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의미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들어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표심에 드러나게 된다. 또한,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의 야당 생활 1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권과 행정권력, 입법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력도 사실상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4년 전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승리로 귀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 남은 지방권력마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국가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일체의 권력이 민주당의 통제 하에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결론 나면 이재명 정부는 탄력을 받으면서 2028년 예정된 총선도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되면 탄핵과 정권 상실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의 특검 정국 연장이나 국민의힘의 사활을 건 대여 투쟁 모두 지방선거를 향한 선거 전략 차원이다.

충북지역으로서도 막중한 지방선거다.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여파가 충북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북의 실효적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충북도지사 출마 후보들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충청북도만 역차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광역 시·도간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지역 경쟁력 회복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지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행정·재정 자율성 확대 등이 이뤄진다.

***충북 소외 안 받는 길은

충청권 가운데 세종시는 애초에 특별자치시이고,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충북만 남게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연하다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으로 뒷북치는 현실이다. 행정통합이라는 대세의 흐름에 충북이 소외받지 않는 길을 여야 충북지사 후보들이 제시할 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