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소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용수기자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제 위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시급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 방안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지원 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 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충북 지역은 수도권과 하류 지역, 전체 국민을 위한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왔다"며 "역차별과 홀대를 철저히 받아온 만큼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야당 최고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광역지자체 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 특별지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만큼 충북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해 '충북을 소외하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북도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조기 착공 △K-바이오 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주공항~김천 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다목적 돔구장 건립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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