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유입 안돼" 충북 정치권·시민단체 발생지 처리원칙 법제화 촉구

수도권 쓰레기의 충북 도내 반입·소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충북도당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규탄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21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충북 유입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당은 "충북은 전국 소각 시설의 상당수가 밀집돼 있는데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폐기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수도권의 이기주의와 지역 정치인들의 방관 속에 '전국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후 생활폐기물이 고스란히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 부정의이자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시설의 배만 불려주는 작금의 행태는 중앙정부가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행정 폭력"이라며 "수도권 주민의 민원은 무섭고 충북 주민의 목숨은 우스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와 감시기구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적인 환경 감시기구를 제도화해 불법 소각과 매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중앙정부와 무능한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자행한 환경 폭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지역 소외를 끝내고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지역 8개 시민단체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물 처리는 발생지 책임 원칙에 입각해 수도권 쓰레기 반입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 소각장이 사업장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현행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하라"며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는 모든 소각장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예측에 따른 소각장 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관이 공동으로 폐기물 제로화 운동에 동참해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추가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해 충북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와 공론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쓰레기 유입이 현실화하고 있다.

청주 지역 민간 소각장 4곳 가운데 3곳이 올해 반입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양은 2만6천420t 규모다.

이 중 일부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에 계약한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한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와 광명시, 양평군,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5곳이다.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간 업체의 위탁 처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