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진통 지속… 충북연대회의 "헐값·밀실 매각 중단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헐값·밀실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사업 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노후 시설 현대화와 이용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민의 100년 자산을 특정 민간 자본에 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향후 100년 이상 청주시 교통체계의 핵심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며 "시민 공론화 없이 매각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1천379억 원의 매각가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시민의 세금과 이용을 통해 축적된 자산 가치와 향후 복합개발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의 헐값"이라며 "특정 민간 자본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20년간 터미널 기능 유지' 조건에 대해서도 "100년 이상 보장돼야 할 시민의 이동권을 단기 수익 논리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임차인 보호 조항 역시 향후 복합개발 과정에서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연대회의는 대안으로 민간 매각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도시공사가 주도해 청년주거, 지식산업·업무, 문화·예술 기능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 즉각 중단과 시민 공론화위원회 구성 △매각가 감정평가 기준과 산정 과정 전면 공개 △청주시의회의 매각 승인 철회 및 행정사무조사 착수 △공영개발 방식 전환 △이범석 청주시장의 졸속 매각 철회 결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월 5일 개찰일까지 모든 합법적·시민적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며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5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 공고를 내고,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 중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천379억 원으로, 개찰은 2월 5일 이뤄진다.

매각 대상은 흥덕구 가경동 일원 3필지의 토지(2만5천978.4㎡)와 건물(1만4천600.52㎡)이다.

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가격을 산정했으며, 매각 이후에도 20년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을 두는 등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조건을 계약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터미널 기능 유지, 승·하차장 규모 유지, 5년 이내 현대화 사업 착수, 기존 상가 임차인 보호 및 종사자 고용 안정 조항 등을 내걸며 "단순 부동산 개발이 아닌 공공기능 강화가 전제된 매각"이라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